유류분반환 소송 | 유류분반환 청구·순서와 서류, 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은 재판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내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어디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부족액 계산과 청구 순서가 정하니, 아래에서 하나씩 보세요.

유류분반환 소송,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로 가요

유류분을 돌려받으려고 재판에서 청구하면 민사소송절차를 따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면 소송의 방향이 잡혀요.
뜻이 낯설다면 유류분 뜻을 먼저 읽어 보세요.

유류분반환 소송기한, 안 날부터 1년과 개시부터 10년이에요

기한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 1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 10년

사망 뒤 서류 기한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실이나 포기처럼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절차, 유증을 먼저 돌려받아요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해요.

1.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확인하기
2.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기
3.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 청구하기
4. 부족한 부분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기
5. 민사소송절차로 재판에서 다투기

증여 자체는 증여에서, 유언 방식은 유언대용신탁에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반환 청구 상대방, 침해하면서 증여·유증받은 사람이에요

청구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모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위에서 본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주제를 소송 순서 중심으로 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보면 좋아요.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요

대법원은 부족액을 구할 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금액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 배우자·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인 직계비속 → 그 절반인 4분의 1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소송이 막히면 아래 경우부터 나눠 보세요.
궁금한 항목의 오른쪽 내용이 답입니다.

• 형제자매라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 2026-03-17 민법 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며,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를 따로 봐야 해요
• 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 안 날부터 1년인지, 상속 개시부터 10년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따져 봐요
• 소송을 직접 준비하기 어려워요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서류와 비용을 정해요

성년후견이 얽혀 있다면 성년후견인 글도 참고하세요.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비율과 청구권자, 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이에요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호가 삭제되어 이 비율에서 빠져요.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서 자녀·배우자와 비율이 달라요.
유류분 제도 전체는 유류분제도에, 같은 이름의 짧은 글은 유류분반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재판상 청구라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요. 대법원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어요.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가 삭제됐습니다.

소송서류와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상속전문변호사나 법률 상담에서 정해요. 협의서 양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바로 준비하기

기한과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면 소송이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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