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뜻 | 상속 한정승인 뜻·순서와 서류, 기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인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뜻과 기한, 신고 순서, 붙여야 할 서류를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 뜻, 상속받는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갚는 승인이에요

받는 재산에 한도가 있으니 갚는 것도 그 한도 안에서 합니다.
갚는 대상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이에요.

숫자로 보면 쉬워요.
상속재산이 예금 2천만원이고 채무가 3천만원이라면, 변제는 상속재산 2천만원 한도에서 하게 돼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상속인을 대신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은 같아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같아서 둘 중 무엇을 할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해요.

• 한정승인 →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고,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
• 상속포기 → 청구서,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 신분·가족관계 서류 등이 필요
• 둘 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의 절차는 상속 포기에서, 서식은 상속포기신고서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신고에는 가정법원 사건별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기한과 기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해요.

3개월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세요.
사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기간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해 둘 일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상속 한정승인 절차와 신청, 재산을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한정승인 신청은 재산 조사로 열고 법원 신고로 마칩니다.
순서는 아래 세 단계예요.

1.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다
2. 조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만든다
3.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을 신고한다 (안 날부터 3개월 내)

조사 결과로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따져 볼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보세요.
상속 전체의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요

한정승인 신고에 붙이는 서류는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제출하는 곳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에요.

•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제출처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그 전에 →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한정승인 기한이 지났을 때, 먼저 볼 것

기한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대상은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채무 초과를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 이미 단순승인을 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아직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다 → 일반 한정승인 신고

특별한정승인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요.
출발점은 채무 초과를 안 날입니다.

한정승인 비용과 변호사·법무사, 맡기기 전에 정할 것

비용과 변호사·법무사 수수료는 맡길 곳의 견적으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어디까지 맡길지를 먼저 정해 두세요.

• 직접 신고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목록을 만들 수 있을 때
• 전문가에게 맡김 → 조사와 목록, 신고 중 맡길 범위를 정한 뒤 상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에서 볼 수 있어요.
기한이 3개월이니 상담 일정도 그 안에 맞춰 잡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속받는 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에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돼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기한이 다른가요?

기한은 같아요.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하는 점이 상속포기 서류와 달라요.

한정승인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액은 맡길 곳의 견적으로 확인하고, 그 전에 맡길 범위를 먼저 정하는 순서로 보세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순서 바로 확인하기

재산 조사부터 법원 신고까지 순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