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 개정안·업종·개편·순서와 서류, 기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 기준으로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를 받은 뒤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가 사후관리 대상 기간이에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가업 |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 공제한도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 공제한도 400억원 |
| 30년 이상 경영 | 공제한도 600억원 |
| 법인 가업의 상속재산 | 주식 등 가액 ×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 |
|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정정 요청
가업상속공제 뜻,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가업상속공제에서 말하는 가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에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해요.
피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사람, 곧 돌아가신 분이에요.
경영 기간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세요.
상속 전체를 놓고 보면 가업 말고도 나눌 재산이 있죠.
가족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유류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경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이에요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정해져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 경영 15년 →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 한도 300억원
- 경영 25년 →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 한도 400억원
- 경영 30년 이상 → 가장 긴 구간, 한도 600억원
경영 기간이 구간의 경계에 걸리면 이상 · 미만 표현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20년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 들어가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제18조의2 조문이 기준이에요
업종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조문에서 가립니다.
법인 가업의 상속재산 계산은 아래 요건 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과 개편,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읽어요
이 글의 한도는 국세청 안내에 나온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볼 때는 자기 상속개시일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증여와 상속의 차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이 기준이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가업용 자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40%는 20억원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억원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가 기준에 해당해요.
가업상속공제 순서와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위에서부터 맞춰 보세요.
- 상속개시일이 2023년 이후인지 확인하기
-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을 세어 한도 구간 고르기
- 기업이 가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기
- 법인이라면 주식 등 가액과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 맞추기
- 공제 뒤 5년 사후관리 규정 보기
서류는 국세청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조문에 맞춰 준비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면 상속전문변호사 글도 함께 보세요.
가업상속공제 요건, 법인 가업은 사업무관자산을 빼고 계산해요
법인이 가업이면 상속재산을 주식 등 가액으로 잡아요.
여기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계산 예시입니다. 주식 등 가액이 100억원이고,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비율이 80%라고 가정합니다.
100억원 × 0.8 = 80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 경영 기간이 길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 네, 달라져요.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은 경영 기간이 길수록 높은 한도 구간에 들어갑니다.
- 법인 가업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식 등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공제받은 뒤 가업용 자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가 부과돼요.
- 개정안이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 이 글의 한도는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 기준입니다. 같은 기준의 한도는 위 표에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바로 확인하기
경영 기간과 상속개시일만 알면 어느 구간인지 바로 나옵니다.
가족 간 상속 순위와 나머지 재산 분할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