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청구 기간·청구 비용·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형제끼리 말이 엇갈려 합의가 멈췄다면 이 길로 넘어가요.

심판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심판분할이 진행됩니다.
순서는 협의, 조정, 심판 세 단계예요.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 청구해요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세 명인데 한 명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둘이 합의했더라도 협의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대신 분할 방법을 정해 주는 절차가 심판입니다.
상속 순위와 누가 상속인인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세 가지, 유언·협의·재판분할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을 유언, 협의, 재판분할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분할해요.

• 유언이 있어요 → 유언에 따른 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요 → 협의분할
• 합의가 안 돼요 → 가정법원 심판으로 재판분할

협의분할 단계에서 정리가 끝나면 심판까지 갈 일이 없어요.
협의가 끝난 뒤의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순서, 협의에서 조정을 거쳐 심판이에요

1. 공동상속인이 모여 분할 협의하기
2. 협의가 안 되면 조정 거치기
3.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분할 진행

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가 막혔다고 곧바로 심판으로 가지 않아요.

협의 단계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상속인 한 사람을 빼고 합의하는 일입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분할 협의는 무효라서, 합의서에 이름이 빠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해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단계마다 따로 걸려요

심판은 협의와 조정을 거친 다음 단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효와 심문기일처럼 날짜가 붙는 항목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협의에서 끝나면 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만 심판분할이 진행돼요.

1. 협의에서 끝나면 협의서 작성으로 마무리
2. 조정에서 합의되면 심판 없이 종료
3.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분할로 이동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인지대는 법원에서 확인해요

청구 비용과 인지대는 관할 가정법원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봐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서 고르는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망설여질 때, 먼저 볼 것

법원까지 가기 전에 내 사정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 두면 좋아요.
아래는 상황별로 먼저 볼 곳입니다.

• 합의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 일부를 제외한 협의는 무효라 전원이 다시 모여야 해요
• 빚이 더 많아 보여요 → 상속 포기를 먼저 따져 봐요
• 재산 범위가 불분명해요 → 한정승인을 먼저 따져 봐요
• 상속인 중에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 성년후견인을 같이 봐요

사정마다 선택이 갈리는 만큼 막막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와 서류, 협의서부터 갖춰요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을 적고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서류라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붙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등기 대상별로 달라요.

심판을 청구할 때의 청구서 양식과 하는법은 법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합니다.

협의 없이 바로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심판에 앞서 조정을 거쳐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심판분할이 진행됩니다.

상속인 한 명을 빼고 합의해도 되나요?

안 돼요. 분할 협의에서 상속인 일부를 제외하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피상속인 표시, 대상 재산, 각자의 분할 내용을 적고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청구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날짜가 붙는 항목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해요. 협의나 조정에서 끝나면 심판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서 바로 준비하기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서부터 갖춥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양식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