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 성년후견인 뜻·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제도·순서와 서류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개시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과 심문, 감정을 거쳐 법원이 심판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등기가 이루어져요.

성년후견 뜻, 가정법원이 개시를 심판해요

성년후견개시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가정법원이 해요.

가정법원은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판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설명은 피성년후견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개시 청구, 본인과 4촌 이내 친족도 할 수 있어요

법정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본인 → 직접 심판 청구
• 배우자 → 심판 청구
• 4촌 이내 친족 → 심판 청구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심판 청구

성년후견인신청방법,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후견개시 사건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이 관할합니다.
진행은 세 단계예요.

1. 청구권자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2.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과 감정 절차를 거쳐요
3. 법원이 심판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성년후견인 서류, 증명서와 진단서를 첨부해요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등도 서류에 들어가요.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아래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증명서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 의료 서류 → 진단서
• 설명 서류 →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한정·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어요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해요.

성년후견 쪽의 자세한 설명은 성년후견인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임의후견도 후견 종류에 들어가요.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할 때, 먼저 볼 것

민법 제11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시행 법령 기준).
종료 청구는 개시 청구와 청구권자가 조금 달라요.

• 개시 원인이 사라졌어요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 심판 청구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도 개시 심판에서 고려돼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권자에는 본인도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개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정 청구권자가 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이 관할합니다.

성년후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등을 첨부해요. 사전현황설명서와 가족 의견서도 안내됩니다.

성년후견이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해요. 후견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순서 바로 확인하기

청구 법원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이에요.
청구 순서와 제도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